2020. 1.

2020년 주요업무 계획

건   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19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0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0년 주요업무 계획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

◦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사업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

◦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◦ 동문로 간판개선사업

◦ 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◦ 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

◦ 양방향 점멸기 설치

◦ 남원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

◦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

◦ 2020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

◦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주거급여 지원사업

◦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◦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건 축 과 장
										서 광 인
건축담당					주택담당						건축지원담당								도시경관담당						건축주거담당
양 근 식					김 현 주						김 종 만								이 승 일						이 창 훈
․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․건축조례운영 ․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					․공동주택사업 승인, 관리 ․도시･농촌주거 환경개선 ․저소득계층 주거 환경 개선						․복합민원팀 운영 ․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․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․건축물대장 관리								․경관 및 공공디자인 운영 ․간판개선사업 ․옥외광고물 관리 ․지정게시시설 관리 ․가로등 유지 관리						․건축시설공사 감독 ․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․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․주거급여 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5	1	5	6	8	5
현 원	25	1	5	8	1 (파견 1)	10	청경 1
증 감	-	-	-	2	△7	5

2019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및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(※ 전국 유일 2개 부문 선정) ◦ 전라북도 주택·건축 우수기관 선정 ◦ 중앙·전라북도 공모 5개 사업 선정 : 사업비 54억원 확보

□ 신속한 민원처리

◦ 건축 인·허가 민원처리(허가, 신고, 착공, 사용승인, 기재신청 등) : 7,937건

◦ 가로등·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: 3,114건

◦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: 110건

◦ 무허가 축사 적법화 : 193건(이행강제금 부과 462백만원)

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농촌주택개량 : 공사완료 65동, 공사중 35동

◦ 빈집정비사업 : 공사완료 101동[농촌 91동(210백만원), 도시 10동(40백만원)]

◦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: 공사완료 9동, 공사중 1동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 : 21개 단지(440백만원) 완료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: 131가구(516백만원) 지원

◦ 주거급여 : 임차 26,650가구(3,163백만원), 자가가구수선 210가구(1,210백만원)

◦ 농어촌 장애인주택 : 15가구(57백만원) 완료

□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

◦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착수, 경관심의 안착

◦ 간판개선사업 3개소 완료

- 지리산 뱀사골(22개 업소), 노암동 쑥고개로(19개 업소), 운봉읍 운봉로(54개 업소)

◦ 불법광고물(45,734건), 게시대(119개), 통합지주안내판(130개), 가로등(14,007등) 정비·관리

2020년 중점 추진방향

함께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남원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-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-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- 공동주택 지원사업 - 주거급여 지원사업 ◦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- 남원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- 간판개선사업 - 불법광고물 정비 -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◦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- 건축 인·허가 복합민원 추진 - 건축 시설공사 지원

2020년 주요업무 계획

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1월 ~ 12월

◦ 사 업 량 : 207동┌ 주택개량 : 100동

├ 농촌빈집 : 96동(슬레이트 76, 일반 20)

└ 도시빈집 : 11동(주민공간 조성 1, 슬레이트 5, 일반 5)

◦ 사 업 비 : 250백만원┌ 주택개량 : 농협자금 100%

├ 농촌빈집 : 210백만원(시비 100%)

└ 도시빈집 : 40백만원(도비 30%, 시비 70%)

※ 슬레이트(농촌 250만원, 도시 300만원), 일반 100만원, 주민공간 조성 2,000만원

◦ 사업대상┌ 주택개량 : (대상규모) 연면적 150㎡ 이하

│ ※ 취득세 감면 150㎡ 이하, 취득세 감면 최대 280만원

│    (대출한도) 대출한도(2억원) 이내에서 농협의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

│    (대출금리) 고정금리 2% 및 변동금리 중 선택

└ 빈집정비 :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및 도시지역의 빈집

□ 추진계획

◦ 2020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수요조사 : 2019. 12월말 ~ 2020. 1월

◦ 물량배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       : 2020. 2월 중순

◦ 사업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2월 ~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2월

- 주택개량 융자금 대출 및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급

□ 기대효과

◦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 고취

◦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변여건 조성

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1월 ~ 12월

◦ 사업량/사업비 : 67호 / 516.5백만원

-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: 45호 / 180백만원(도비 40%, 시비 60%)

-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: 12호 / 136.5백만원(도비 40%, 시비 60%)

-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: 10호 / 200백만원(도비 50%, 시비 50%)

◦ 사업내용

구분	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	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	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지원 대상	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·불량 주택	․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 생활수급대상자 ※노암주공아파트, 금동휴먼시아, 춘향빌, 동문빌, 동충빌, 롯데빌, 하이스트빌	․임대인 : 빈집소유자 ․임차인 - 저소득계층 - 신혼부부 등
지원 사항	․주택개량·보수 작업 (보일러, 화장실, 부엌 등) ․4백만원 이내/호	․임대보증금 지원 ․2천만원 이내/호 (임대보증금 80%)	․리모델링비 지원 ․2천만원 이내/호 (5년 무상 임대 조건)
지원 방법	․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(사회적기업)에 위탁시행	․LH에 융자금 지급	․보조금 지급
기추진 실적	․1,087호 3,462백만원 (2007 ~ 2019)	․225호 1,617백만원 (2010 ~ 2019)	․21호 305백만원 (2015~2019)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계획 수립·공고 및 대상자 수요조사   : 2020. 1월 ~ 2월

◦ 대상자 확정 및 사업착수                  : 2020. 2월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2월

□ 기대효과

◦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소득계층 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

◦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

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대강면 사석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19. 5월 ~ 2020. 6월

◦ 사 업 비 : 1,250백만원(도비 625, 시비 625)

- 주거지 경관환경 개선 : 지붕 및 담장도색, 지붕개량, 담장보수,      빈집정비, 소공원 조성 등

- 생활안전시설 설치 : CCTV 및 비상벨 설치

- 공동이용시설 조성 : 마을쉼터, 우물복원 정비 등

□ 추진실적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신청서 제출       : 2019. 3. 29.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 선정             : 2019. 4. 15.

◦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                   : 2019. 5. 20.

◦ 추가경정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6. 4.

◦ 설계용역 시행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9. 4.

◦ 기본계획 승인(전북도청)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1. 28.

◦ 실시설계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2. 13.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 발주 및 공사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월 ~ 6월

□ 기대효과

◦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여건 고취 및 삶의 질 향상

◦ 경관 향상으로 방문객 증가 등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

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송동면 연산리 208-1[(구)두동초등학교]

◦ 사업기간 : 2019. 6월 ~ 2020. 12월

◦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1,500)

- 유휴시설을 활용한 섬진강 섬섬옥주 양조시설 구축, 생산 농가 공동체 육성

- 청년 CEO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
- 게스트하우스, 캠핑장 등을 통한 소득 창출

□ 추진실적

◦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 선정   : 2019. 6. 3.

◦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          : 2019. 11. 13.

◦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완료               : 2019. 12. 12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 : (구)두동초등학교의 건축물은 향후 용도 및 하중 변경, 리모델링 공사 등은 반드시 억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사용보다는 철거하여 종합적 이용계획을 수립 후 재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

□ 새로운 위치를 선정하여 전북도청 승인 후 사업 시행 필요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장소 재선정 및 도청승인           : 2019. 12월 ~ 2020. 1월

◦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매입             : 2020. 2월 ~ 3월

◦ 기본 및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3월 ~ 5월

◦ 사업 발주 및 공사시행                 : 2020. 5월 ~ 12월

□ 기대효과

◦ 남원 명주 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을 통한 양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득창출

◦ 양조 가공의 체험, 교육의 기능을 기반으로 청년창업과 증가되는 도시노인의 경제적 문제, 외로움 및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

공동주택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1월 ~ 6월

◦ 총 아파트 단지 : 38개 단지, 12,033세대

◦ 사업 대상 단지 : 28개 단지,  7,089세대

-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(임대주택 제외)

◦ 사업내용 : 아파트 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

◦ 사 업 비 : 482백만원(시비 482)

◦ 지원대상시설 : 주차장 증설, CCTV 설치, 조명시설 교체,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

※ 기 추진상황 : 194개 단지, 3,367백만원 지원(2007년~2019년)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           : 2020. 1월 ~ 2월

◦ 사업계획서 검토,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  : 2020. 3월

◦ 사업시행 및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3월 ~ 6월

□ 기대효과

◦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보수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     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동문로 간판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동문로 쌍교동 성당 ~ 향교오거리(945m)

◦ 기    간 : 2020. 1월 ~ 5월

◦ 사업내용 : 노후간판 교체(1업소 1간판 원칙)

- (1단계) : 90개 업소 / 400백만원(기금 200, 시비 200) / 행안부 공모

- (2단계) : 75개 업소 / 230백만원(도비  60, 시비 170) / 전북도 공모

□ 추진계획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          : 2020. 1월 ~ 3월

◦ 간판제작설치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4월

◦ 간판제작설치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5월

□ 기대효과

◦ 남원시의 중앙에 위치한 중심지역이며 각종 상가 밀집지역으로 상권발달 지역, 공공·금융기관 및 사회단체가 밀집된 구도심 지역을 지역특색을 살린 간판으로 개선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, 관광객들에게 발걸음을 유도하여 활기가 넘치는 거리 형성

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기    간 : 2020. 1월 ~ 12월

◦ 사 업 량 : 450등

- 농촌 가로등(LED) 신설 : 300등, 480백만원

- 도시 가로등(LED) 신설 : 150등, 525백만원

◦ 사 업 비 : 1,005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지 신청 접수           : 2019. 1월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    : 2019. 3월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 완료(292등)            : 2019. 6월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지 신청 접수           : 2019. 7월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    : 2019. 9월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 완료(205등)           : 2019. 12월

□ 금후계획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지 신청 접수          : 2020. 1월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   : 2020. 2월 ~ 6월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지 신청 접수          : 2020. 7월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   : 2020. 8월 ~ 12월

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

□ 개    요

◦ 가로등수 : 14,212등(도시 5,518, 농촌 8,694)

- 나트륨등 2,110등, 삼파장등 1,106등, LED등 10,996등

- LED램프 교체 완료 : 10,996등(총 등수의 77%)

- 교체 대상(나트륨 및 삼파장등) : 3,216등(총 등수의 23%)

◦ 기    간 : 2020. 1월 ~ 11월

◦ 사 업 비 : 30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가로(보안)등(사매․덕과․보절) LED램프 교체(900등)공사 완료 : 2019. 3월

◦ 남원시 일원 가로등 LED램프(80W) 교체(810등)공사 완료 : 2019. 5월

◦ 가로(보안)등(수지․송동․주생) LED램프 교체(1,112등)공사 완료 : 2019. 7월

◦ 가로(보안)등(운봉․인월) LED램프 교체(842등)공사 완료   : 2019. 7월

◦ 가로(보안)등(금지․대산․주천) LED램프 교체(840등)공사 완료 : 2019. 8월

◦ 가로(보안)등(산동․이백․아영) LED램프 교체(850등)공사 완료 : 2019. 8월

□ 금후계획

◦ 가로(보안)등 LED램프 미교체 지역조사         : 2020. 1월 ~ 2월

◦ 1차 LED램프 교체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3월 ~ 5월

◦ 2차 LED램프 교체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6월 ~ 8월

◦ 3차 LED램프 교체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9월 ~ 11월

양방향 점멸기 설치

□ 개    요

◦ 점멸기수 : 14,212개(양방향 225, 단방향 13,987)

※ 2019년 시범사업

- 위    치 : 남원시 도통동, 운봉읍 일원

- 사업비/사업량 : 45백만원(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) / 225개

- 사업효과 : 시설유지업체가 양방향 제어 시스템를 통해 고장 난

가로등 확인 후 즉시 정비를 통해 고장신고가 접수되기                     전에 민원이 해결되어 주민 만족도가 높음

◦ 기    간 : 2020. 1월 ~ 8월

◦ 사 업 량 : 2,500개

◦ 사 업 비 : 500백만원

◦ 양방향 점멸기 설치 5개년 계획

구분	총계	2020	2021	2022	2023	2024
사업량	13,987개	2,500개	2,500개	2,500개	2,500개	3,987개
사업비	2,797백만원	500백만원	500백만원	500백만원	500백만원	797백만원

□ 추진계획

◦ 양방향 점멸기 설치 지역조사              : 2020. 1월 ~ 2월

◦ 1차 양방향 점멸기 설치공사               : 2020. 3월 ~ 4월

◦ 2차 양방향 점멸기 설치공사               : 2020. 5월 ~ 6월

◦ 3차 양방향 점멸기 설치공사               : 2020. 7월 ~ 8월

남원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6월 ~ 2020. 9월

◦ 사 업 비 : 230백만원

◦ 용역업체 : (유)타라스페이스(대표자 김용준)

◦ 사업내용

- 경관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,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

- 경관구조 설정 및 경관권역, 경관지구 관리 및 운영

-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, 특정 경관유형·경관요소 관리 등

□ 추진실적

◦ 경관계획 수립 용역 기본방침 계획	: 2019. 3월

◦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 의뢰	: 2019. 3월

◦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	: 2019. 4월

◦ 용역업체 선정	: 2019. 6월

◦ 착수보고회	: 2019. 7월

◦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	: 2019. 10월 ~ 12월

□ 금후계획

◦ 중간보고회	: 2020. 1월

◦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	: 2020. 5월

◦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	: 2020. 6월

◦ 경관위원회 심의	: 2020. 7월

◦ 완료보고회 및 계획 수립 공고	: 2020. 8월

◦ 용역 완료(성과품 배포)	: 2020. 9월

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2월 ~ 2020. 12월

◦ 사 업 비 : 185백만원

◦ 용역업체 : ㈜디자인다다어소시에이츠

◦ 과업내용

-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

- 공공디자인 구축·관리에 관한 사항

-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

-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

□ 추진실적

◦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기본방침 계획	: 2019. 10월

◦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 의뢰	: 2019. 10월

◦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	: 2019. 10월

◦ 용역업체 선정	: 2019. 12월

□ 금후계획

◦ 착수보고회	: 2020. 1월

◦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	: 2020. 3월 ~ 5월

◦ 중간보고회	: 2020. 7월

◦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	: 2020. 9월

◦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	: 2020. 10월

◦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	: 2020. 10월

◦ 완료보고회 및 계획 수립 공고	: 2020. 11월

◦ 용역 완료(성과품 배포)	: 2020. 12월

2020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4월, 10월(2회)

◦ 총사업비 : 10백만원

◦ 사업내용

- 도시디자인 정책방향 및 프로젝트 우수사례 현장탐방

-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

- 워크숍(분임토의)을 통한 직원들의 창의혁신 아이디어 도출

◦ 대    상 : 관련업무 직원

□ 추진계획

◦ 참석희망자 수요조사(도시계획, 건축, 디자인 등 관련부서) : 2020. 2월

◦ 디자인 아카데미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: 2020. 3월

◦ 디자인 아카데미 추진	: 2020. 4월, 10월

□ 기대효과

◦ 도시디자인 선진사례 탐방 및 현장교육을 통해 우리시에 적용할 도시       디자인 개발방향 모색 및 문제점 분석

◦ 우리시 도시디자인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

도시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식 개선

◦ 디자인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사례 등을 견학하며 도시디자인의 필요성 인식

◦ 현장견학을 통한 직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

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

◦ 사업기간 : 2019. 6월 ~ 2021. 12월(3년)

◦ 사 업 비 : 1,207백만원(국비 892, 도비 94.5, 시비 220.5)

- 2020년 : 363백만원(국비 268, 도비 28.5, 시비 66.5)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 정비, 마을환경 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2. 14.

◦ 공모선정(국가균형발전위원회)               : 2019. 4. 5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남원시↔한국농어촌공사)  : 2019. 6. 14.

◦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: 2019. 7. 16.

◦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            : 2019. 9. 17.

◦ 마을주민 선진지 견학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1. 20.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 수립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2월

◦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                    : 2020. 3월 ~

주거급여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3,930가구 5,690명

◦ 사업기간 : 2020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5,201백만원(국비 80%, 도비 10%, 시비 10%)

◦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% 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

◦ 사업내용

- 임차급여 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급여 2,580가구 지원

- 수선유지급여 :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택보수 120가구 지원

※ 지원한도액 : 대보수 1,241만원, 중보수 849만원, 경보수 457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2018. 10월부터 주거급여 확대 시행

-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·[종전] 본인(가구원 포함) + 부양의무자 소득, 재산 평가

→ [변경] 본인(가구원 포함) 소득, 재산 평가

◦ 주택보수(수선유지급여) 사업량 증가로 주거수준 향상 도모

·2018년 105호 → 2019년 210호

□ 금후계획

◦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: 매월 20일, 30일

◦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위·수탁협약 : 2020. 3월

◦ 수선유지급여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3월 ~ 12월

◦ LH에서 수선유지급여(주택보수) 완료 후 정산    : 2020. 12월
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100백만원(시비 100%)

◦ 사 업 량 : 50가구

◦ 사업내용 : 대출 잔액의 대출이자 2% 지원(※ 최대 연200만원)

◦ 지원기준

-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(최대 5년 지원)

- 부부합산소득 연 9,500만원 이하(월 소득 790만원 이하)

□ 추진계획

◦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    : 2019. 6. 21.

◦ 지원 조례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7. 25. ~ 8. 13.

◦ 지원 조례 공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0. 21.

◦ 2020년 예산 반영 및 사업시행 홍보          : 2019. 11월 ~ 12월

◦ 사업 시행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월초

◦ 읍면동 신청·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월말 ~ 2월초

◦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          : 2020. 2월말

□ 기대효과

◦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

◦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

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

◦ 사업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

◦ 사업대상 : 민원실 서고에 보관 중인 구 건축물대장 전체

◦ 사 업 량 : 611권(42,770건 / 256,620면)

◦ 사 업 비 : 300백만원(시비 / 2020년 신규사업)

	〈 현 실태 및 현황 〉
□ 건축물전산대장 및 카드대장(종이대장)의 이중관리로 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민원발급 시 서고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 복사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 효율성 저하 □ 종이대장으로 보관되어 화재 등에 취약하고, 파손 및 소멸의 위험성이 높음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2월

◦ 사업완료 및 읍면동 구 건축물대장 전산발급 추진   : 2020. 12월

□ 기대효과

◦ 구 건축물대장(카드대장) 열람 및 발급으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

◦ 구 건축물대장(카드대장)을 전산화하여 영구보존 및 건축물 재산권 보호

◦ 카드(종이)대장 분·소실 시 정확한 복구자료 확보 및 영구 보존